법인 종신보험 장점 및 단점

법인인 돈을 내고 수익자는 대표 개인이 되는 법인 보험 상품인 종신보험, 연금 보험, 정기 보험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나 임원이 이 보험을 드는 이유는 퇴직금 형태로 받아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크며,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상속 목적, 회사 자산에 대한 압류시에 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리스크 체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글에서 그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인 관련 보험의 경우는 개인사업자 대상이 아니며,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 종신보험 목적

1.1. 비용처리

비용처리, 즉 손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보험료로 납부한 비용을 손금 처리 하기 때문에 법인세로 납부할 금액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이야기 하고 판매합니다.

법인세를 20%로 내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매월 300만원씩 납부합니다. 그러면 1년이면 36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을 비용처리 (손금) 하지 않고, 법인세를 낸다면 720만원을 내야 합니다. 720만원만큼 1년에 절약하게 됩니다. 산술적 계산은 그렇습니다. “산술적” 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가입한 이런 보험은 만기시 소멸되는 금액만 비용처리 되고, 환급되는 해지 환급금은 전액 자산으로 처리 됩니다. 즉, 다시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100%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1.2. 퇴직금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지정해 놓으면, 대표이사가 수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회사에서 정한 퇴직금 외에 별도로 받는 것과 같습니다. 법인을 운영해보신 분들은 법인에서 대표이사 개인으로 돈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에 솔깃하게 되는 것입니다.

1.3. 상속 목적

대표이사가 사망할시에 유족은 유고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받아서, 회사 주식 상속에 필요한 퇴지금으로 지급합니다.

1.4. 압류 방지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상품은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 이해 상충의 문제

2.1. 납부자와 수익자의 상충

돈은 법인이 내고, 수익자는 대표이사 개인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꼼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수익을 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것을 피해가려고 여러가지 상품이 설계해서 나오게 됩니다.

2.2. 법적 문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일정 부분 가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정기 보험 상품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3. 법인 CEO 플랜 상품

3.1. 종신 보험 (보장성 보험)

말 그대로 보장성 보험입니다. ‘대표이사 사망시 얼마를 지급한다’는 조건등이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3.2. 연금 보험

10년, 20년 납입시에 그 후부터 매월 얼마를 지급한다는 상품입니다.

3.3. 정기 보험

가입 후 초기 10년 가량은 보장받는 사망보험금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후부터는 사망보험금 체증률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급격하게 상승해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많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메트라이프 상품

푸르덴셜 상품

4. 손해가 나는 경우와 이익이 되는 경우

4.1. 가입하면 손해인 경우

보험에 가입한후에 7년이상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7년이내에 회사가 잘 못된 경우가 있다면,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개중 9개기업은 7년이내에 실패합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나는 경우입니다.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은 가입하면 손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4.2. 가입하면 이익인 경우

위의 경우와 반대입니다. 기업이 7년이상 생존할 것 같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는 잘 설계해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5. 관련 보도 뉴스

장점도 있지만, 피해사례도 많이 보고 되고 있으니, 잘 살펴 보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