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손실보상금 100%와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지원 가닥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지원방안과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지원을, 대통령 취임후인 5월 10일 이후에 추경예산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잠정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인수 위원회의 2022년 4월 말 발표를 보면, 대통령 1호 공약이었던 일괄 600만원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지원금을 많이 주면 자영업자들이 소고기를 사먹을 우려가 커 보인다고 합니다.

1. 손실보상금 100%


기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90%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00%까지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추가 10%를 더 지원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지원해서 총 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손실이 큰 소상공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고, 손실이 적은 소상공인은 덜 주자는 안도 나온 것으로 일부 보도되고 있기도 합니다.

대선기간에는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약을 하였으나, 2022년 5월 1일 현재 인수위의 발표에 의하면, 600만 원 일괄지급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반발해서, 다시 지급한다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나, 공약이 지켜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대상


3.1. 손실보상금 10% 추가

기존에 손실보상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3.2. 방역지원금 3차 추가

기존에 1차 방역지원금과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4. 지급시기


기존에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상공인 관련 자금은 빠르게 추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취임후에 국회에 빠르게 제출되고, 빠르게 국회에서 추인이 되면 2022년 5월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어도 6월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소고기를 사 먹을 우려 때문에, 600만원 일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소고기를 절대 사먹지 말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등 서류 검토가 늦어지는 사업자는 여전히 늦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