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철거 및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2023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250만원, 전직 장려금 100만원입니다. 2023년 철거지원금 신청이 오픈되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폐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위 두 가지를 잘 챙겨서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있었는데, 2021년에 지급되었는데, 2022년에 없어졌습니다. 혹시라도 2023년에 개시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250만원

1.1.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조건

  • 1평당 8만원의 13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에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변경됨)
  • 10평인경우에는 10평 X 13만원 = 130만원
  • 20평인경우에는 20평 X 13만원 = 260만원 –> 250만원이 상한이므로,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자가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안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1.2. 점포 철거비 사업 신청 (철거전)

폐업전에 점포 철거비를 신청하겠다고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서류명비고
점포철거비 지원서온라인 작성제출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작성제출 (온라인에서 동의하면 됨)
점포철거비 신청인 확약서출력 -> 작성 -> 서명 -> 스캔->업로드
임대차계약서스캔->업로드
임대목적물, 기간, 임대료 표시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스캔->업로드
건강보험월별사업자별부과내역 최근 1년동안 종업원이 없었으면 필요 없습니다. 종업업이 있었으면, 필요합니다. 1577-1000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받으면 됩니다. 직전 12개월 것을 요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1.3. 점포철기기 지급 신청 (철거후)

철거가 완료되면 그 때 비용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철거업자에게 사장님이 먼저 비용을 지급한후에 공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제 2022년도부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철거업자에게 철거비를 송금하는 방식은 없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철거업자에게 먼저 송금한 후에 이체확인증을 제시하고, 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명비고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
완료 확인서
출력 -> 작성 -> 서명 -> 스캔->업로드
철거 전후 사진 첨부 (내부, 외부 각 2장씩)
전자세금계산서철거비용 계산서 발급
철거업체가 사장님에게 발급해야 함.
만약에 폐업이후 발급시에는 사장님 개인명의로 발급하면 됨
이체확인증사장님이 철거업체에게 이체한 확인증
공사비 내역서공사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공사내역서가 필요합니다. 2021년에는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2022년부터 공사내역서로 대체되었습니다.
통장사본사장님이 철거업체에 먼저 이체한 경우 사장님 통장사본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종목에 인테리어, 철거, 건설 중의 하나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폐업신고가 마무리되어야 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
또는 구청에서도 가능함

위 서류들이 복잡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정리 컨설턴트가 지원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사업정리 컨설턴트에게 여러분이 주실 비용은 없습니다. 이들은 국가에서 따로 비용을 받습니다. 위의 신청서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2.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전직장려수당 신청 조건

  • 사업정리 컨설팅을 받거나, 소상공인 취업 교육을 수료하거나 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취업 후 2개월 (60일) 근속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후 10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 구직활동중에는 40만원 신청가능, 아래 조건 2개 충족해야 함
    • 1)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중 둘중에 하나를 수행한자
    • 2)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센터), 리스타트패키지(노사재단), 기업연계특화교육 (폴리텍, 스타벅스) 중 1개 수료자
  • 취업한후에는 60만원 신청가능
    • 취업후 2개월 경과후, 10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4대보험이 등재되는 취업이어야 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www.sbiz.or.kr/nhrp/main.do

3. 폐업 재도전 장려금

  • 코로나 19로 인하여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2022년 사업은 종료 되었습니다.
  • 2023년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https://xn--jj0bt2i93dyyrvgcfb69b286e.kr/clsr/main.do#

4. 사업정리컨설턴트 활용

사실 폐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분들이 위의 서류를 전부 준비하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정리 컨설턴트”에게 요청하면, 철거 관련 서류정리부터, 전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정리컨설턴트에게 2회의 컨설팅을 받으면 (각 1시간) “전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폐업지원금등 위 2가지 지원자금이 작은 금액같지만,  사업을 정리하시는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위 금액도 참 요긴하게 감사하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데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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