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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철거 및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창업뉴스 채널 ‘랭킹5’에서 2023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가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점포 철거비 250만원, 전직 장려금 100만원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폐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위 두 가지를 잘 챙겨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정리 컨설턴트 도움 요청

폐업지원금(250만원)을 신청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청시에 서류가 많이 있고, 다시 철거 끝나고 비용 청구시에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신청을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속 사업정리 컨설턴트에게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움(재기전략 컨설팅)을 받으시면 전직장려금 100만원 받는 조건도 취득하게 됩니다. ‘랭킹5’가 전국 지역별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속 정식 사업정리 컨설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아래에서 지원금 신청 접수를 눌러서 사업정리 컨설턴트에게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접하시려면 본 글의 신청 절차를 모두 숙지하신후에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속 사업정리 컨설턴트는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철거비등을 받기위해서 ‘원스톱폐업지원사업’ 사업 수행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업정리컨설턴트가 도와드리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철거지원사업 신청 서류 작성 지원
  • 철거후 철거지원금 (250만원) 신청 서류 작성 지원
  • 폐업시에 각종 이슈 사항 대응 방안 제시
  • 사업정리컨설팅 이수시에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수령 조건인 ‘사업컨설팅’ 이수하게 됨

컨설턴트가 도와주어도 사장님들이 컨설턴트에게 따로 지불할 비용은 없습니다. 공단에서 컨설턴트에게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 과정에서 아래의 소개한 컨설턴트를 사장님들이 지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정을 받고자 여러가지로 안내하고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정리컨설턴트

아래 상황의 분들은 사업정리 컨설턴트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참고해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폐업 신고 하신
  • 현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가족 회사 다른 곳에 4대보험이 가입 되어 있는 분
  • 비영리 사업자이신분

위와 같은 케이스가 아닌 일반 사업자 분들은 아래 해당 지역별로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인천, 경기북부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 고양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광명시

경기남부 : 수원시, 평택,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오산시, 안양시, 안성시, 안산시, 이천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랭킹5는 중소기업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업하는 사장님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뉴스 채널입니다. 위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접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250만원 신청

1.1.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조건

  • 1평당 8만원의 13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에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변경됨)
  • 10평인경우에는 10평 X 13만원 = 130만원
  • 20평인경우에는 20평 X 13만원 = 260만원 –> 250만원이 상한이므로,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자가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안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1.2. 점포 철거비 사업 신청 (철거전)

폐업전에 점포 철거비를 신청하겠다고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서류명비고
점포철거비 지원서온라인 작성제출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작성제출 (온라인에서 동의하면 됨)
점포철거비 신청인 확약서출력 -> 작성 -> 서명 -> 스캔->업로드
임대차계약서스캔->업로드
임대목적물, 기간, 임대료 표시되어 있어야 함. (2023년부터 임대차 계약 업로드시에 인적사항 삭제(블러처리) 한후 에 업로드 해야함)
사업자등록증스캔->업로드
건강보험월별사업자별부과내역 최근 1년동안 종업원이 없었으면 필요 없습니다. 종업원이 있었으면, 필요합니다. 1577-1000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받으면 됩니다. 직전 12개월 것을 요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1.3. 점포철기비용 지급 신청 (철거후)

철거가 완료되면 그 때 비용을 청구하고 돈을 소상공인 계좌로 입금받는 단계입니다.

철거업자에게 사장님이 먼저 비용을 지급한후에 공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제 2022년도부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철거업자에게 철거비를 송금하는 방식은 없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철거업자에게 먼저 송금한 후에 이체확인증을 제시하고, 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명비고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
완료 확인서
출력 -> 작성 -> 서명 -> 스캔->업로드
철거 전후 사진 첨부 (내부, 외부 각 2장씩)
전자세금계산서철거비용 계산서 발급
철거업체가 사장님에게 발급해야 함.
만약에 폐업이후 발급시에는 사장님 개인명의로 발급하면 됨
이체확인증사장님이 철거업체에게 이체한 확인증
공사비 내역서공사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공사내역서가 필요합니다. 2021년에는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2022년부터 공사내역서로 대체되었습니다.
통장사본사장님이 철거업체에 먼저 이체한 경우 사장님 통장사본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종목에 인테리어, 철거, 건설 중의 하나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폐업신고가 마무리되어야 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
또는 구청에서도 가능함

2.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신청

2.1. 전직장려수당 신청 조건

  • 사업정리 컨설팅을 받거나, 소상공인 취업 교육을 수료하거나 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 지역별 사업정리 컨설턴트에게 도움을 받고 컨설팅을 받으면 전직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이 됩니다.
  • 취업 후 1개월 (30일) 근속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후 13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2.2. 신청절차

  •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 취업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번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2회로 나누어서 취업전 신청, 취업후 신청하는 경우
    • 1회차 : 구직활동중에는 40만원 먼저 신청가능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중 둘중에 하나를 수행한자
      •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센터), 리스타트패키지(노사재단), 기업연계특화교육 (폴리텍, 스타벅스) 중 1개 수료자
    • 2회차 : 취업한후에는 60만원 신청가능
      • 취업후 2개월 경과후, 10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4대보험이 등재되는 취업이어야 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www.sbiz.or.kr/nhrp/main.do

3. 폐업 재도전 장려금

3.1. 2023년 아직 개시전

  • 코로나 19로 인하여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2022년 사업은 종료 되었고, 2023년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https://xn--jj0bt2i93dyyrvgcfb69b286e.kr/clsr/main.do#

폐업지원금등 위 2가지 지원자금이 작은 금액같지만,  사업을 정리하시는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위 금액도 참 요긴하게 감사하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데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준비가 힘들고, 또한 전직장려금을 신청하시려는 사장님들은 ‘랭킹5’가 추천하는 지역별 공식 소상공인진흥공단 컨설턴트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랭킹5 웹사이트는 정부의 뉴스 정보 사이트가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정보, 경영정보 뉴스 사이트입니다. 이 글은 폐업을 위한 사장님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활동 하는 공식 컨설턴트를 먼저 미리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