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스타트업 대표가 범죄자가 되는 순간 6가지 경우

창업을 하면 아차 하는 순간 범죄자가 됩니다.  아래 순간들을 잘 숙지하시고 절대 실수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돈 벌려고 사업했지, 교도소 가려고 사업한 것 아니잖아요.  무슨 큰 범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다가, 순식간에 범죄자가 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범죄자 됩니다. 잘 숙지하셔서 절대 하지 마시고  피해 가세요.

1.  급여를 주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급여를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면 14일 이내에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물론 바로 형사처벌을 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노동고용청에서 시정조치를 내렸는데도, 시정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직원 급여가 백두산 호랑이보다 더 무섭습니다.

2. 정부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정부 R&D 과제를 따내서 수행할 때 사업계획서상의 항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경우에 보조금법 위반으로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과제는 최소한으로만 이용하시고,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될 때는 꼭 제대로 정해진 용도로만 제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돈은 정말 무서운 돈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용도에서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기관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수정 및 승인 받은 후에, 다시 그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 잘 못 사용해서 교도소 가신 대표님들 많이 봤습니다.

3. 직원에게 욕설

직원에게 함부로 욕하고, 모욕적 발언하지 마세요. 그거 다 고소되면 처벌받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감정이 좋지 않으면 다 기록해 놨다가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4. 횡령죄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많이 해당됩니다. 보통 작은 법인들은 내 회사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대표님 것이 아닙니다.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돈을 함부로 가져다 쓰고, 이상한 계약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5. 배임죄

법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횡령죄는 직접적인 현금이나 장비등을 빼돌리는 경우이지만, 배임죄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아는 회사에 싸게 계약을 해서 공급해준다든지, 경쟁시키지 않고 가족 회사, 지인 회사에 돈 좀 벌라고 배려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면밀히 따지면 배임죄가 됩니다. 이렇게 싫으면 법인이 아니 개인회사로 운영해야 합니다. 

6. 국민연금 체납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이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바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독촉을 수차례 하는데도, 수년간 체납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7.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고, 무단으로 크랙 된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단속에 걸리면 이 또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정보는 ‘로가이드’ lawguide.kr 에서 많은 정보 습득을 하시고, 형사 사건 발생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