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적용 기준

최저임금 적용 기준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액 이상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운영 관점에서 기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모든 직원에게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비장애인 대비 70% 미만)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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