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 지원 자금 종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일생 일대의 승부입니다. 자기 개인 자금을 투입해서 하면 좋지만, 사실 모두가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자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정부 지원자금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정책 자금 종류 – 빌려주는 대출 자금

정책 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자금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는 자금입니다.

보통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은 다르기도 합니다. ‘거치’ 라는 것은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치 기간’이 끝나면, ‘이자+분할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일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1억원을 연리 3% 이자율로 대출받아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출 후 3년 동안은 매달 이자 25만원만 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3년 (36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 277만원+25만원, 약 302만원을 매달 3년동안 상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책 자금과 개발 자금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 기관은 크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4곳이 있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을 이용하시고, 일반 가게,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금의 종류를 여러가지만, 각 기관에 상담신청하면 해당 기업에 맞는 자금을 알아서 추천해줍니다. 그래서 자금 종류는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관자금 이름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중진공 자금은 대부분 기술기업 위주 중소기업 대상 대출입니다.
– 창업 7년이내의 기업에게 빌려주는 자금이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의 특징은 “직접 대출”입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출합니다.
– 청년 전용 창업자금도 있습니다.
–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 자금도 있습니다.
– 비대면 분야 창업자금도 있습니다.
투융자복합금융 자금– 중진공이 투자 형태를 띤 정책자금입니다.
– 전환사채 방식으로 중진공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지, 상환을 받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 주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입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 최근 1년 수출실적이 10만불 미만인 기업, 즉 수출실적이 많아서도 안 되고, 수출 실적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신성장기반자금– 말 그대로 신성장 분야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 백신, 바이오, 반도체,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환경오염방지 분야 기업들 대상입니다.
–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려는 기업도 대상입니다.
재도약지원자금– 한번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 세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긴급경영안전자금– 재해나 재난을 당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 또는 정부가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도 해당합니다. 일례로,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업종 등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일반경영 안정자금소상공인진흥공단은 5인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 소상공인, 창업 초기, 여성 가장, 사업 전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출신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려고 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 스마트 설비 도입,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
– 백년 소공인, 백년 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특별경영안전자금–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지역, 재해 지역 기업
– 장애인 기업, 재도전 기업,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연계, 청년 고용 연계자금 지원
생활혁신형 창업연계지원사업 자금–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성공하면 갚아야 하고,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성실실패의 경우에 한합니다.
기술보증기금예비창업자 사전 보증 제도– 기술보증기금은 주로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 창업전 단계에서 우수기술을 가진 사람이 창업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유명 무실한 제도이긴 합니다. 실제로 포항공대 박사과정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기술보증기금에 방문해도,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알아보다가 힘빠지기 딱 좋습니다.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경영주가 17세에서 39세 이하이면서, 창업후 5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지식문화 창업 기업, 뿌리산업 기업, 첨단 기술 기성 대상입니다.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대기업에서 연구 기술을 보유했던 사람이 창업한 기업 대상
소셜벤처기업–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 보전, 일자리 제공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은 각 지자체별로 존재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서울시에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개발 자금 (R&D 자금) 종류 –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

중소기업을 위한 개발자금은 위의 정책자금과 달리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입니다. R&D 자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개발단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며, 양산단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비용은 개발비, 마케팅비, 운영 자금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품 개발하고, 개발 직원 인건비 주고, 마케티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및 광고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파 치료기”를 개발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개발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정부가 R&D 자금으로 8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회사 내부 자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한 이 8천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은 철저한 통제를 받으며, 그 통제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쓰면 정부 보조금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은 아무 기업에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이 있는 제품 개발에 지원한다는 것이 큰 틀입니다.

R&D 지원사업은 부처별로, 지역별로 여러가지가 있으나, 아래는 보통의 창업기업들이 한 번씩은 신청해보는 그런 사업종류를 나열합니다.

주관기관R&D 사업명지원 내용
창업진흥원예비창업패키지– 최대 1억까지 지원, 보통은 5천만원 내외
– 자부담금 없음
– 사업자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해야 함
– 사업기간 10개월
– 모집시기 상반기, 하반기
– 예비 창업 패키지 질문 모음
사업계획서 샘플
지원 사업 홈페이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이내 기업
– 1억까지 지원
– 사업기간 12개월
창업도약패키지– 창업 3년에서 7년이내 기업 대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지원 사업 홈페이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한번 실패한 (예비) 재창업자에게 창업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
– 재창업교육,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비용등이 사업화 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창업성공패키지– 예전의 청년창업 사관학교 사업임
– 만 39세 미만의 사업자로 창업 3년이내 사업자
– 1억까지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함
– 중진공의 사관학교 건물에 입주를 해서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기간내에 성과가 좋으면, 후속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R&D 개발 사업을 지원합니다.
– 개발지원자금 단위가 위의 다른 사업과 다르게 높습니다. 수 억단위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술력 위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 주로 매년 1월, 2월에 공고하고 모집합니다.
– 종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공정 품질 기술 개발사업,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디딤돌 사업, 초기기업 대상), 지역스타기업 육성 사업, 지역 주력 산업 육성 사업, 소재부품장비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 2022년 모집 홈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공단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과 사업화 지원자금을 같이 제공합니다.
– 교유 1개월, 멘토링 4개월을 거칩니다. 이후에 심사를 거쳐서 사업비를 줄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 예비창업자 대상입니다. 즉

3. 정책자금과 개발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

정책자금과 개발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각 사업마다 상이합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은 거의 대부분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의 선결 조건입니다.

  •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즉, 국세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연체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 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전에 정부 지원사업을 받고 나서, 경고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기 개발 완료된 건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양산 단계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4. 활용시 유의사항

아무리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거의 1년동안 해당 사업에 대표이사가 책임자가 투입되게 됩니다.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데, 고민되는 경우라면, 절대 신청하지 마세요. 여러가지로 기업에 해가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세요.